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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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금 부인된 허위 계상 급여, 대표자 급여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허위로 계상하여 손금 부인된 경우, 해당 급여가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상역은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조AA 명의로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AA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해당 급여가 가공인건비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도봉세무서는 이 사건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AA에게 지급된 급여가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우BB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BB가 공무원 연금 문제로 인해 급여를 조AA 명의로 일부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우BB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로 계상된 급여가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우BB의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원의 논거

1. 엄격한 입증 책임: 법원은 세법상 장부 기장 및 증빙 자료 비치의무를 강조하며, 관련 자료 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의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엄격하게 부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불일치하는 급여 지급 패턴: 조AA 명의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 후 즉시 우BB에게 급여가 증가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급여 지급 시기와 금액 간의 불일치성을 지적했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 부족: 우BB의 차용금 상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차용증, 금융 거래 내역 등)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차용금 변제 방식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했습니다.

4. 모순된 주장: 이의신청 단계와 법원에서의 주장이 상이하며, 우BB의 확인서 내용과 실제 금융 거래 내역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5. 불분명한 퇴직금 관련 주장: 퇴직금 지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허위로 계상된 급여가 대표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세법상 장부 기장 및 증빙 자료 보존의 중요성: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입증 책임의 엄격성: 세무 관련 분쟁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법원은 단순히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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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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