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판례 분석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4. 7. 2022누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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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령정보센터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은 2022누11626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4월 7일이며,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 및 피고

원고는 ㈜오**텍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동양AA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정당한가 여부입니다. 원고는 동양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양AA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5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양AA이 5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추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양AA이 합의 없이 5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양AA이 원고와의 대여 약정에 따라 5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판결은 기존의 매매계약 잔금 지급 관련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손금 처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2.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대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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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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