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2021구합67924]
법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924
본 판례는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법인 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동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미수금계상액이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8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미수금을 대손충당금 상계액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 미수금계상액이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수금 채권이 동**팩에 이전되었고, 동**팩이 청산종결간주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 관련 소송의 결과와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채권 이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며, 관련 증빙 자료도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4. 법리적 근거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손금과 관련하여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부족은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관련 채권의 존재와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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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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