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손해배상(국)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2022나20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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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손해배상(국)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749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나2005749
• 사건명: 손해배상(국)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22. 09. 28.
• 심급: 2심
• 변론 종결일: 2022. 08. 17.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특정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하지 않았 다고”를 “운영하였다고”로, “하였고 2019. 4. 확정되었는바”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는바”로 변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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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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