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0308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1월 25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치과 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인 DDD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세무 공무원의 과실 유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세무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DDD가 실제 사업 운영자임을 주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초기에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도,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사업 운영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사업 운영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세무 당국은 사업자 명의 대여를 탈세 수단으로 보고, 명의자를 실질 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세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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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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