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2020가소13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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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0189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소1301891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징수 절차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주요 내용입니다. 생산일자는 2021년 5월 18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이 있으며, 채권의 압류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 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x월 xx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사항
판결문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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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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