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손해배상(기) 사건 판례 정리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2015나11527]

국징 손해배상(기)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11월 18일이며, 원고는 QQQ,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분할 전 임야)에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AAA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분할 전 임야가 AAA, 남용수, CCC 상속인들에게 각 10,266㎡씩 현물 분할됨.
• 분할에 따라 이 사건 임야(CCC 상속인 소유), 산5-2 임야(AAA 소유), 산5-3 임야(남용수 소유)로 분필등기 완료.
• 이 사건 임야 등기부상 AAA 명의의 지분(이 사건 지분) 존재.
• AAA의 국세 체납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 진행.
• 원고가 이 사건 공매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줌.
• DDD이 원고와 BBB를 상대로 소송 제기, 이 사건 지분 등기 무효 판결 확정.

1.2. 당사자 주장

• 원고
  • 피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 발생, 손해배상 청구.
  • 온비드 입찰 정보 신뢰, 과실 없음 주장.
• 피고
  • 실질적인 소유권 조사 의무 없음 주장.
  • 과실 없음, 원고 과실 50% 이상 주장.
  • 부당이득반환 청구 고려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2.2.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하면서 AA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

2.3. 책임 제한

• 원고도 이 사건 지분 등기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2.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원고가 이 사건 지분 낙찰을 위해 지출한 매각대금 18,137,000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 80%에 해당하는 14,509,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손해(자연석 구매비용, 변호사비용)는 인정하지 않음.

3. 결론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피고의 항소 일부 받아들여짐.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