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관련 손해배상 의무 (국승) 판례 정리

손해배상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2019가단5268170]

“`html

국세징수 관련 손해배상 의무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8170 사건으로, 국세징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11월 13일에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임대인,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이며,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의 월세 채권이 국세에 압류된 후, 피고(세무서)가 추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세무서의 추심 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월세 채권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 압류 후 추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게 받지 못한 월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압류의 효력이 특정 임차인에게만 미치며,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월세 채권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및 이유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2차 소송의 판결에 대한 참가적 효력

법원은 2차 소송의 판결이 이 사건에 미치는 효력을 분석했습니다. 2차 소송은 연체 월세 채권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추심 의무 위반 여부이므로, 2차 소송 판결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배상 책임 여부 (압류의 효력 포함)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채권의 표시, 임대차 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변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 관여한 정황을 지적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