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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손해배상청구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2022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 원고: ○○○
- 피고: ○○○
- 변론 종결일: 2022. 3. 15.
- 판결 선고일: 2022. 4. 12.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연대하여 53,446,2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에도,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 관련 분쟁 해결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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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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