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2015가합559856]

국세징수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사건으로, 원고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압류 조치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출연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과세 처분의 적법성, 독촉 절차의 위반 여부,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부동산 출연 및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법인에 출연했습니다. CC세무서장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3.2. 이의신청 및 과세 처분 취소

원고는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심사청구를 통해 과세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독촉 절차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독촉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독촉장 도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독촉장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과세 처분 및 압류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집행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거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처분 취소 사유가 감정평가 절차의 문제였고, 세무서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려 노력했으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3.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행정 처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한 행정 처분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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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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