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2. 2016가단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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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7039
사건명: 손해배상 등
원고: MM
피고: AAA
판결일자: 2019.02.22.
1심 판결
판결 요지
원고는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소송비용 담보명령
법원은 2017년 12월 28일,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로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보 불이행
원고는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송비용 담보 불이행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MM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비용 담보명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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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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