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2014구합57232]
법인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 수강료 수입금액 기준 매출누락 처분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개요
- 원고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준비 학원
- 피고는 원고의 ACA 프로그램(수강생 관리, 수강료 납입 및 환불 관리)상의 수강료 수입금액과 신고된 수입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주요 쟁점
- ACA 프로그램의 신빙성 및 과세 근거 적합성
-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처분의 적정성
법원 판단
ACA 프로그램의 신빙성 인정
- ACA 프로그램에 수강료, 교재비, 환불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 프로그램과 금융거래내역 상당 부분 일치
- 원고가 ACA 프로그램 외 별도 회계장부 기록 보관 X
매출누락 인정 및 소득처분 적법
- ACA 프로그램상 기록된 정보는 증빙자료로 인정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나 부실을 입증 X
-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간주,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적법
결론
-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
- 나머지 청구 기각
관련 법리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반증하지 않는 한 과세 처분은 적법
매출 누락 시 소득 처분
-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매출액은 사외 유출로 간주
-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
- 납세의무자가 매출 누락액이 사외 유출이 아니거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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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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