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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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적법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0414 판결입니다. 원고들이 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 금액을 누락 신고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 지출 없이 또는 증빙 자료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하고, 임대수입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등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소극적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수년간 수선비 지출 없이 또는 증빙 자료 없이 수선비를 필요 경비로 산입하고, 임대수입을 누락 신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소 중 별지 기재 감소된 금액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허위 또는 과다한 필요경비 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 신고는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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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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