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5. 2018누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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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점
실질과세 원칙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명의신탁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명의신탁
법원은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2. 이행각서의 신빙성
이행각서의 증거능력
피고는 이행각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행각서에 기재된 주소와 원고의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행각서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3. 항소 기각
항소 기각 및 비용 부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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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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