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산물 거래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간 수산물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디★★★★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디★★★★와 실제로 수산물 거래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입증 책임
법원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 실질 거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디★★★★와 실제로 수산물 거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가 디★★★★와 수산물 거래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디★★★★는 김★★가 아닌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관련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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