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6. 9. 20. 2015가단2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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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수용 토지 보상금과 담보물권
본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물권 관련 분쟁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수용 대상 토지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7837호 사건으로, 2016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시,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주요 쟁점은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더라도 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담보물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기초 사실
- 김00은 2011년 1월 4일, 진00 소유의 토지에 17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00시는 00로 보행환경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수용했고,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 김00은 보상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물상대위권 행사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토지 수용 시 담보물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담보물권자는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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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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