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익금 미기재 시 매출 누락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매출 누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1759)은 법인 자산 양도대금 미기재 시 사외 유출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의 책임을 법인에 부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외 유출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 누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예AAA 외 1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 수익금의 장부 기재 여부와 매출 누락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인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외 유출로 추정하고, 법인이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수익금의 투명한 회계 처리가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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