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나202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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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874 판결을 통해, 해당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사건번호: 2018나202187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임OO 외 2명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합11837 판결
- 선고일: 2018.12.13.
2.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취소 대상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에 국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2. 소송 결과
이 사건에서 원고(대한민국)는 수익자인 JJ와 전득자인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각하
- 원상회복 청구: 기각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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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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