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2누5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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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9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5679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 주요 쟁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2. 쟁점별 상세 분석

2.1. 수익적 소유자 판단

본 판례는 △△오스트리아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명의상의 소유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는 자
• 판단 기준: 소득 관련 사업활동, 소득의 실제 사용 및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 종합 고려
• 사례 분석: △△오스트리아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용·수익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

2.2.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
•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 판례의 판단: △△오스트리아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고, 실질적인 지배·관리 주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배제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 결론: 원고 승소, 원천징수 처분 취소
• 시사점:
•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
•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
• 기업의 조세 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사업 목적 및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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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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