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90)

수익적 소유자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33390]

법인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90)

본 판례는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다루며,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90 판례는 2012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21년 1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법인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 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90
  • 선고일자: 2021.01.15.
  • 원고: aaa 외 5
  • 피고: zz세무서장 외 3
  • 심급: 2심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원고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 목적과 독립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배당 소득이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 주체를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독자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의사 결정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성을 판단한 것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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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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