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8누63466]

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해외법인(CC)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 주장

• 원고: 네덜란드 법인 CC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한-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 CC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법원은 CC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한-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CC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 CC는 주주총회 참석, 자회사 임원 지정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 자금통합관리협정은 배당금 사용 방법의 일환일 뿐, 배당금의 사용·수익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4.2.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CC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CC는 독립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배당소득과 관련 없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절감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CC는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원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CC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외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건을 제시하여, 국제거래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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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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