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상 독립성과 과세자료의 적법성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 2021. 9. 17. 2021누2097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상 독립성과 과세자료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수익 창출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할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79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사업상 독립성 여부

과세 자료의 적법성

3. 판결 요지

원고는 신행품목의 접수·유치 활동을 통해 동참 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모든 위험 부담을 원고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 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4.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불사금이 아닌, 신도들이 신청한 예정 불사금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상당의 소득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원고의 예금 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 내역에서 매출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확인되었고, 다른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별도 사업을 영위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과세 자료의 신뢰성: 피고는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수익금을 산정했는데, 이 자료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〇〇〇의 자료: 신행품목의 판매 내역, 판매일자, 금액, 신청자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실제 시행된 신행불사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기재한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판단했습니다.
- 타 사례: 동일한 과세 자료에 근거한 다른 〇〇원 운영자들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일부만 소송을 제기하고 대부분은 불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수익금 산정 방식: 동참 금액과 물대의 차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익금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진술: 원고는 동참 금액과 물대의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미지급금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