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826]
법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82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 판례로,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1826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8년 3월 15일
- 원고: 주식회사 OO자원
- 피고: OO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사업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사업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및 대법원은 동일하게,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결정 방식의 혼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의 권리 또한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6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세무 관련 실무 및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법인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