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3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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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결정을 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누33178
- 사건명: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자원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
- 선고일: 2017. 10. 25. (서울고등법원)
- 귀속연도: 2012년
쟁점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다르므로, 각각 다른 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사업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한다.
-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특히, 증인 송OO의 증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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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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