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대전고등법원 2017. 9. 21. 2017누10935]
법인세 관련 판례: 수입금액 추계결정 및 잔금청산일 기준
본 판례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 시 추계결정의 적법성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판례(2017누10935)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35
- 귀속연도: 2010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7년 9월 21일
- 원고: 주식회사 아@@@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세무 당국이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의 적법성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원고가 취득하고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과세)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서류 미비 시 추계결정 및 잔금청산일 기준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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