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3. 9. 2015구합100838]
법인 수입금액 및 경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838 판례는 법인 수입금액 및 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추계결정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의 적법성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 산정의 타당성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설립되어 신축주택 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결정을 하고, 2010년 귀속 법인세 21억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주요 경비를 공제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추계과세 요건 미비: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지조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 소득금액 산정 오류: 2011년과 2012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세대의 매매대금까지 2010년 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점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한 후 신고 역시 허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복식부기 장부, 현금출납장 등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들은 임의로 작성된 내역서이거나, 일부 자료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파트 및 상가 일괄 매매로 보았고, 우***가 2010년경 원고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 시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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