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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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증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정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한 후, 해당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118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6년 12월 2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적용 여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수증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증여한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자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 조항의 문언: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판례의 해석: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 법률(2015. 12. 15. 법률 제13557호)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어,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 법인세 납부 의무자와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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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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