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증여세 결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0누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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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증여세 결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475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인 및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합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주장
• 설령 증여라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성립하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2.2. 피고의 주장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납세의무와 별개이므로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주장
• 예비적으로,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주장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연대납세의무 규정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3.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성립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3.3. 한정승인과 증여세 납세의무의 관계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 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수증자 사망 전 증여세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지만, 일부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게 부과되었습니다.

4.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주된 납세의무인 수증자 또는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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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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