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정리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2. 6. 2022구합5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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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306 사건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일은 2024년 12월 6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306

원고: AAAAAA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정부출연금 중,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2. 판결 요지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기초 사실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사업별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계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으며, 결산 시점에 사업별 수지차액을 확정하여 정부출연금을 안분했습니다.

3.2. 피고의 처분 경위

피고는 결산상 수지차액 대신, 지출예산코드상 사업구분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결산상 수지차액 방식을 통해 정부출연금 중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산정해야 하며, 이 사건 과세신고·납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지출예산코드 배분방식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출연금의 실제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액에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부출연금의 목적과 원고의 사업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산상 수지차액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계자료에 기재된 지출내역이 정부출연금의 실질적인 집행내역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제113조 제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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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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