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사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2016재누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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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사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반복하여 제기한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16재누521이며, 6심에서 확정된 판례입니다. 생산일자는 2017년 4월 27일입니다.

1.2. 원고와 피고

원고는 이AA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재심 청구를 통해 동일한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2. 재심 청구의 경과

2.1. 재심 청구의 반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했으나,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원고가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음을 보여줍니다.

재심 청구의 반복은 소송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소권 남용 판단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권 남용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소송의 목적을 일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판결 내용

3.1. 각하 판결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2. 소송 비용 부담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주요 근거

4.1. 신의성실의 원칙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4.2. 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

법원은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4.3. 재심사유 불인정

설령 소권 남용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재심 청구의 반복이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소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시 신중을 기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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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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