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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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탁 재산 압류 무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본 판례는 국세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판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루며,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dd세무서장이 ggg개발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4월 6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 번호: 2017누6632
-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선고일: 2018.04.06.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수탁자에게 귀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쟁점 및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해제했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이유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소송 중 압류 처분을 해제함으로써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탁자에게 귀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납세 의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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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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