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9. 2017가단2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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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수표 교부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표 교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7가단237752 사건입니다. 2016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8년 9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표 교부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이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DDD가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표 교부 행위가 이전에 DDD에게 대여해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선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판단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수표 교부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는 점 또는 DDD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DDD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수표 교부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표 교부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거나, DDD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단순히 수표 교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증여 또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채무 변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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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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