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2018가소2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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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관련 소송: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정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45810
사건명: 손해배상(국)
판결일자: 2019.05.0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O호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송 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수행자의 모욕적인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송 수행자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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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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