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5누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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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근거하여,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39 사건으로, 2016년 6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며, 이는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갑세무서장의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갑세무서장)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며, 이는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었다는 증언을 근거로 합니다.

4.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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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정보는 판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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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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