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5290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52900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송○○ 외 4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8.07.13.
2. 쟁점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및 채무 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 입회금 반환채무의 확정 채무 해당 여부 및 부채 가액 포함 여부
-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의 시가 평가 적정성
- 망인의 보증채무 공제 가능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3. 판결 요지
이 사건 스포츠회원입회금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회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들의 탈퇴 등 관계없이 확정채무로 비상장주식평가 부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세부 내용
4.1. 사실관계
- 망인(송AA)은 비상장회사인 BBB산업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였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BBB산업이 CC스포츠○○ 소유의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 입회금 반환채무를 BBB산업의 부채로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보증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 중 BBB산업의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 액수만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증채무 공제를 부인하며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4.2.1. 이 사건 주식 평가 관련
- 입회금 반환채무:
BBB산업은 CC스포츠○○의 회원들 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입회금 반환채무는 확정채무에 해당합니다.
BBB산업은 총 입회금 중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된 부분(53%)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BB산업이 파산하여 입회금 반환채무의 대부분을 우발부채로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자산 평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와 건물의 시가는 임의경매에서의 감정가액이 아닌 BBB산업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데, BBB산업의 낙찰가가 이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자율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2.2. 이 사건 보증채무 관련
BBB산업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보증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4.2.3.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본세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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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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