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가 불분명 시 적용되는 시가 산정 기준 및 판례 분석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2022구합52737]

법인 시가 불분명 시 적용되는 시가 산정 기준 및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산정 방식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인쇄 및 제본 용역 거래와 물류 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 용역 거래 관련 쟁점:
  • 이 사건 단가표 상의 **컴퍼니 현금 단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인쇄 용역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 물류 용역 거래 관련 쟁점:
  • 해당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인쇄 용역 거래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가 불인정: 법원은 이 사건 인쇄 용역 거래의 시가로 주장된 컴퍼니 현금 단가에 어음 할인율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어음 할인율은 금융기관과 컴퍼니 간의 개별적인 이자율이며,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사이의 인쇄 용역 거래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시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용역 제공 거래의 가격, 원가, 수익률, 어음 거래와 현금 거래 간의 단가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고가 거래 아님: 법원은 이 사건 인쇄 용역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CH교육이 어음 단가를 현금 단가보다 높게 정한 것은 어음의 특성 및 인쇄 용역 거래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컴퍼니 현금 단가와 다른 외주업체의 어음 단가 및 현금 단가의 차이가 비슷한 수준이므로,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가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CH교육, 컴퍼니 또는 제3의 업체의 유사한 규모의 인쇄 용역 거래에서의 거래 가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인쇄 용역 거래가 고가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불가: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인쇄 용역 거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물류 용역 거래 관련

법원은 원고 CH교육이 컴퍼니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 기회 제공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이 사건 사업 기회 제공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기회 제공 인정:
  • 원고 CH교육이 컴퍼니와 물류 용역 거래를 하면서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물류 사업부 직원을 컴퍼니로 이직시키는 등, 컴퍼니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컴퍼니가 물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CH교육의 전반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컴퍼니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며, 출판업체들에게 물류 용역을 제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없음: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제45조의4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가 불분명 시 적용되는 시가 산정 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합니다.

1.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
2.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위 1과 2의 합산액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객관적인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시가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특히, 어음 할인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유사한 거래의 가격, 원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단순히 내부 비용을 외부화하는 것을 넘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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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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