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취득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2017구합6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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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취득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취득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AA는 주식회사 GS테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 AA는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3월 19일까지 GS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 BB은 당시 GS테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GS테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원고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64,9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식 취득의 효력

법원은 주식 취득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주식의 명의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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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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