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8구합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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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74273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9. 05. 31.
-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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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액이 합의금 또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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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는 임원 퇴직과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시가의 정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3.2. 매매사례가액의 부적절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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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였고, 주식의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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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임원 퇴직과 관련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합의금 또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 당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시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가액은 상속세 부과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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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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