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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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주식 가액 평가 방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1. 시가 불인정
법원은 상속재산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에 따라 정해진 주식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의로 정해진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에 따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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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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