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12. 2018구합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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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설비 및 권리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양도 시설비 및 권리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상세히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742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어린이집 및 놀이터를 운영하며, 2014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된 쟁점은 어린이집 시설비, 권리금, 놀이터 사용료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대금 외에 시설비, 교구, 비품 등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2.2.1. 시설비 및 권리금 포함 여부
법원은 어린이집의 시설비 및 권리금 2억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시설비 및 권리금 2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고, 영업권으로 해석했습니다.
- 교구 및 비품의 경우, 그 가치가 미미하고, 양도 당시 별도로 고려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놀이터 사용료 포함 여부
법원은 놀이터 관련 기타 사용료 1억 2천만 원 또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놀이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시설비, 권리금, 사용료 등 무형의 자산 가치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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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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