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47002]

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6466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ㅇㅇ 외 1
•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 선고일: 2016. 11. 30.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행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쟁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을 근거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 상가를 대물변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 내용
•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기준

판결 요지

법원은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불법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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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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