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71485)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1485]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71485)

본 판례는 부가 시행사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판결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71485
• 원고: 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04.28.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0조

1.2.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cc는 ddd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였고, aa주식회사는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aa주식회사가 주식회사cc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서 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aa주식회사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주식회사가 단지 시공사였을 뿐, 주식회사cc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aa주식회사가 관련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 것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관련 판결의 의미

법원은 aa주식회사가 주식회사cc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aa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승인 또는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aa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이행합의서 분석

법원은 aa주식회사와 주식회사cc 간의 이행합의서를 분석하여 aa주식회사가 시행사 지위를 양수하고 사업 관련 의사결정권 및 손익을 가지기로 한 점, 주식회사cc는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이행합의서가 공동사업자 관계를 설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국세청의 입장 변화

국세청이 이행합의서에 따라 aa주식회사를 시행자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 내부적으로 이행합의서에도 불구하고 aa주식회사가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4. 관련 소송 판결

aa주식회사와 주식회사cc 간의 시공권 양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회사cc가 aa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장래의 예상수익을 보전받은 것으로 본 점 역시, 공동사업자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 사건 후속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ff지방국세청이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 사건 후속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aa주식회사가 단순한 시공사였을 뿐, 주식회사cc와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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