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12137]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37 판례는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었던 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된 토지가 이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이전 과세 처분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가능성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3.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지자체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자체의 과세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법령 부지 및 착오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