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시 제출된 허위 매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비추어 토지취득당시 가액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2. 19. 2018구단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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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신고 시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 사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고 당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의 진술 등을 근거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일부 취소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756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제시한 취득가액이 적절한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의 원칙
법원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추계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2. 허위 매매계약서의 효력
법원은 비록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거래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증언을 통해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3. 판결의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실지 취득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3.1. 실질과세의 원칙 강조
본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즉,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제 거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증빙의 중요성
판결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 것은, 거래 상대방의 진술,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3.3.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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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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