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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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756

본 문서는 국기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756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6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여행사'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관청의 포상금 지급 결정 없이 자료 제공자가 직접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가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만으로는 자료 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관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여, 자료 제공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세무관청이 거부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료 제공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신고포상금 관련 소송에서 세무관청의 행정처분 유무가 소송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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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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