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23. 2015누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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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주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시에도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5누5039
• 판결일자: 2015.07.23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21 (2014.12.18. 선고)
• 변론 종결: 2015.05.28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상속세 가산세 부과 처분(212,460,300원)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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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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