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857)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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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85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10월 14일 상속받은 토지를 2015년 6월 11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쟁점조항은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신설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원고는 쟁점조항 신설 당시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다.
• 쟁점조항 시행 이후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 쟁점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시행령에서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보완한 쟁점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해, 쟁점조항 시행 당시 양도라는 과세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과 조세·재정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고, 막연한 기대는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 법률유보원칙
• 소급과세금지원칙
• 평등원칙
• 신뢰보호원칙

등의 조세 법리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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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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