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무과실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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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신의무과실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14누487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세 부과와 관련된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관계 및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폐동(폐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피고는 일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2.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름의 의미를 설명하며,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2.2. 거래처별 판단

판례는 여러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BBB, CCC, DDD, FFF, EEE: 이들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거래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나머지 거래처: 이들 거래처는 1) 폐동 관련 경험이 없거나 2)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했으며 3) 세무조사 시 매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AAA(원고)가 이들 거래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선의 및 무과실 여부

판례는 원고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장사업자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3.1. 관련 법리

판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폐자원의 경우,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3.2. AAA의 과실 유무 판단

판례는 원고가 폐동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판례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2.4.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거짓 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더라도 거짓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을 인식해야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4.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판례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그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BBB, CCC, DDD, FFF, EEE 관련 부분과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액을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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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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