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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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주 고가 인수한 주주의 이익 분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2712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사건은 2010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8월 22일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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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 ‘0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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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상증자 참여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2.2. 원고의 주장 (추정)
원고의 주장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1심 및 항소심 판결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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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금액은 주식 취득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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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가액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지급한 유상증자금액이 주식의 취득 원가
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이 사건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적용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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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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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 2호가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제8호와 위 제8호의2는 같은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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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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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된 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가 0원이거나 이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인으로서는 그 시가 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신주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된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법인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신주 발행과 관련된 세법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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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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