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대법원 2019. 5. 10. 2019두31853]
“`html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채무 소멸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심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853
- 심급: 3심
판결일 및 진행 상태
- 판결일: 2019년 5월 10일
-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송 당사자
- 원고: ㈜00자산개발
- 피고: 00세무서장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PDF 상세 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